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공동 규탄 성명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관리 부실과 선거관리위원회의 미온적인 대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한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유권자 수에 한참 미치지 못 하도록 투표 용지를 준비한 안일한 태도와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인정하지 못 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의 대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새우고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혼란을 겪어야 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발표 기준 14곳, 국민의힘 자체 조사 결과 17곳의 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부족해 마감 시간이 지나도록 투표가 이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작구에서는 사전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되어 개표가 중단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개표가 진행 중인데 투표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의 위반입니다. 국가기관의 과실로 투표를 하지 못 한 사람이 생긴 것은 헌법의 위반입니다. 그런데도 시간 끌기로 일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행보를 규탄합니다. 본인들에게 유리한 선거라고 제대로 된 한 마디 항의조차 없었던 집권여당을 규탄합니다.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개표라도 중단하자는 국민의 요구를 '선거 불복'으로 치부한 모 사무총장을 규탄합니다. 사건의 엄중함에 비해 우리는 너무 조용합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서지 않으면 무엇도 바뀌지 않습니다. '의혈'을 내세우며 한강을 건넜던 선배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주변의 시선 뿐 아니라 당장 눈 앞의 총과 주먹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움직였습니다. 우리도 바꾸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합니다.